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해 구두 합의만으로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퇴직금을 월급·일당과 함께 미리 나눠 지급한다는 구두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서면으로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법정 요건(예: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지정 등)을 충족해야만 인정합니다.
• 법 제34조에 위배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퇴직 시 전체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못합니다(대법원 2002·7·26., 2007·8·23., 2010·5·27. 판결).
• 따라서 구두 합의만으로는 퇴직금 분할 지급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계약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