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9. 30.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질병·사고 등으로 인해 납부·신고가 불가능했음을 입증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가 허가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이 있으면 연장된 기간 내에 이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14·지방세기본법 제56조·국세기본법 제47조 등에서 정한 예외 사유(예: 특별징수 의무자의 정당한 사유)에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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