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탈세 신고 시 신고자는 얼마의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허위로 탈세 신고를 한 경우, 신고자에게 직접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은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신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무고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세 신고 자체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신고 대상이 된 법인 등은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허위로 탈세 신고를 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됩니다.
2.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탈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3. 형사 처벌: 탈세액 전액 추징 외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대규모 탈세 시 3배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