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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건강보험료 환급금 이자에 대한 배분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1.

    퇴사 후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한 이자 배분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자체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건강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분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분할 납부: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차액이 9,890원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10회(또는 5회)에 걸쳐 분할 납부됩니다. 9,89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2. 일시 납부: 분할 납부를 원하지 않거나 차액이 9,890원 미만인 경우 일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을 통해 일시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한 이자 배분 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만약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여 이자가 발생한다면, 이는 관련 법규 및 공단의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환급금 자체에 대한 이자 발생 및 배분은 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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