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요건 중 '일률성'이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5. 2. 6.
통상임금의 요건 중 '일률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일률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급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일률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이라도, 최소한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성'은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그룹 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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