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2. 8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회사의 기밀정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회사의 물품을 절도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이러한 사유들은 근로자의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법행위로, 사회통념상 즉각 해고가 불가피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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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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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 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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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가 10%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인지, 그리고 인력사무소의 적법한 수수료 징수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인력사무소가 구직자(근로자)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에 따르면, 구직자에게는 임금의 1% 이하의 수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인자(사업주)로부터는 임금의 10% 이하(건설일용직의 경우)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가 구인자로부터 10% 수수료를 받고, 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법한 수수료 징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자(근로자)로부터: 임금의 1% 이하 2. 구인자(사업주)로부터: 임금의 30% 이하(건설일용직의 경우 10% 이하) 투명한 임금 지급을 위해서는 구인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직불제'를 실시하고, 인력사무소는 구인자로부터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OU 계약서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MOU(양해각서)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구속력 여부 명시: MOU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특정 조항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싶다면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2. 비밀유지 조항: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3. 유효기간 설정: MOU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구속을 방지합니다. 4. 해제 조항: 개별적으로 MOU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면 분쟁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규정: 법적 구속력 있는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6. 구체적 내용 제한: 정식 계약 전 단계임을 고려해 지나치게 구체적인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공제 항목에 비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97년에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전수를 위해 도입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음 3. 엄격한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조건이 존재함 다만, 가업상속공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공제 항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도 합산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단기 계약직 근무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재취업 노력: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4. 실업 상태: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발적 퇴사 직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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