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승인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14

장례비용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한정승인의 핵심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입니다.

  1.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간주되며, 상속재산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2. 상속재산이 장례비용보다 적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나머지 장례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3.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 작성에서 장례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재산이 없다면, 그 사실만 기재하면 됩니다.
  4. 장례비용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채권자나 수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한정승인은 유효하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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