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합의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형사조정 합의서에는 사건과 당사자를 특정하고, 합의금·지급방법·지급기한 및 처벌불원 여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끝내려는 것인지, 형사상 선처 의사만 표시하는 것인지 구분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넣을 내용

• 당사자 정보와 사건 표시: 피해자·피의자(또는 피고소인)의 이름, 사건명이나 사건번호 등 사건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작성일을 적습니다.
• 합의금과 지급 조건: 합의금 총액, 지급 방식, 지급 계좌 또는 방법, 지급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누어 지급한다면 각 회차의 금액과 날짜를 적고, 지급이 늦거나 일부만 이행된 경우 어떻게 할지도 정합니다.
• 합의의 범위: 합의금이 형사조정에서 논의된 피해에 대한 배상인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문구는 나중에 추가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포기할 범위와 조건을 확인한 뒤 동의하셔야 합니다.
• 처벌불원 또는 선처 의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지, 선처를 바란다는 뜻만 밝힐지 구분해 적습니다. 합의가 성립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죄명과 법적 성격에 따라 검사가 수사·처분을 계속할 수 있고, 합의 내용은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서명 또는 날인: 합의 내용을 당사자가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했는지 확인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조정 결과가 문서로 작성되어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전달됩니다.

지급 전 확인할 점

합의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민사상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문구에 서명하지 않도록 지급과 의사표시의 시점을 합의서에 맞춰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미지급 때의 처리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점도 함께 정해 두세요.

형사조정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사건은 검사에게 돌아가 수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는 합의서 전체 문구를 확인하고, 특히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포괄적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