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시 지방세도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몇 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2025. 12. 3.

    네, 법인세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해당 가산세의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큰 가산세액이 적용되며,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세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언제까지인가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나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