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대규모수선비용 등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4. 7. 30

임대인이 대규모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차임 지급 거절: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차임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휴업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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