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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2024-07-31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법원이 허가하면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해제 의사 전달
  2. 승계집행문 신청 시 양도통지서 전달
  3. 소송 중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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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문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속였을 때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은 무엇인가요? 위조된 문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속인 경우 다음과 같은 죄명과 처벌이 적용됩니다: 1. 사문서위조죄: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1조). 2.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4조). 3. 공문서위조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할 수 있는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27조). 따라서 위조된 문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속인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해고 시 국가에서 지원받은 육아수당을 사업주가 반환해야 하나요? 직원 해고 시 국가에서 지원받은 육아수당을 사업주가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육아수당은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2. 해고와 육아수당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육아수당은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며, 해고와는 무관합니다. 3. 다만,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나, 이는 육아수당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지급된 육아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