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2024-07-31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법원이 허가하면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제 의사 전달
- 승계집행문 신청 시 양도통지서 전달
- 소송 중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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