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2024. 7. 31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법원이 허가하면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해제 의사 전달
  2. 승계집행문 신청 시 양도통지서 전달
  3. 소송 중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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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등 전문직 2. 성형외과 등 병의원 3. 주점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4.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5. 골프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6.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7. 피부 미용업, 마사지업 8.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9. 전세버스 운송업 10.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그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들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단말기 설치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하고 가맹점 가입을 신청합니다. 2. 인터넷 가입: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3. 전화 ARS 가입: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ARS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 홈페이지 가입: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가입 후에는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서만 첨부하면 신고가 완료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서만 첨부하는 것으로는 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되는 경우) 3.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4. 공제관련 증빙서류 (예: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5. 사업소득 관련 서류 (사업자의 경우)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모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예정신고 오류: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신고 오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명백한 오류: 세무서장이 확인 시 경정하여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환급신고의 오류나 탈루로 경정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오류 수정 시 가급적 빠르게 처리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이 아닌 별도의 신고입니다. 2. 원천징수: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 시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됩니다. 3. 필요경비 관리: 업무 관련 지출(장비 구입, 소모품 등)에 대한 증빙을 잘 관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정확한 소득과 기납부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 방법 선택: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중 적합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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