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건강검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2026. 1. 8.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검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만큼 정기적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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