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19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재해 정보 공유는 유사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3. 다만,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사고 경위와 예방 대책 중심으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공유 시 사고의 원인, 재발 방지 대책, 안전 수칙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산업재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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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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