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4. 10.

폐업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폐업 신고: 세무서나 시군구청 방문 또는 홈택스로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폐업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해지계약서 및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홑증서나 전자본인서명홑증서) 필요.

  2. 4대보험 상실신고: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필수

    • 필요 서류: 보험별 탈퇴 신고서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 필요 서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4.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연도의 다음해 5월

    • 필요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계산서

  5.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 필요 서류: 지급명세서

주의: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폐업일 설정에 유의하세요. 폐업일은 실제 영업을 중지하는 날로 설정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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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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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규정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임원의 경우 위임계약 관계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급여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임원은 퇴직급여법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의 퇴직금 역시 보수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거나 정관에 따릅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 이슈가 발생한다면 먼저 정관과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거나 이마저도 없다면, 사실상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의결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별도의 주총 승인을 받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대체로 임원 퇴직금 규정에서는 근로자 퇴직금보다 높게 임원 퇴직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급률은 각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의 안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의 안분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매출 안분: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매입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합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안분해야 합니다. 3.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을 수행합니다. 4. 카드결제분과 기타결제분 구분: 매출 집계 시 카드결제분과 기타결제분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안분 처리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세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진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진행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시점: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공제 범위: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미공제 항목 처리: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세액 계산: 총급여액 산정 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중도 퇴직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세금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속포기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작성 2. 인지대, 송달료 납부 3.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접수 4. 보정서 제출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 5. 상속포기심판서 수령 상속포기의 장점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채권자 통지나 신문공고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단,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모두 상속되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까지 빚 상속의 고통을 넘겨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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