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세무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7.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미리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임원 상여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임원 상여금 지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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