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분납 기준 차이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지방소득세 분납 기준이 100만원 초과인 것이 맞나요?

2025. 5. 15.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분납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분납 기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50% 이하
  1. 지방소득세 분납 기준: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a)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금액 b) 200만원 초과: 해당 세액의 50% 이하

따라서, 지방소득세의 분납 기준이 100만원 초과인 것이 맞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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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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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지방소득세 분납 시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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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에서도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제외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네, 퇴직소득에서도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며,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실직·퇴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4년간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렌탈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1,000cc 초과 승용차, 8인승 이하)의 렌탈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차량 관련 비용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영업용 차량(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임대업 등)이나 비영업용이라도 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탈료의 부가세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고, 해당 금액은 차량 관련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3년간 받았을 때, 4차년도에도 인원이 증가하면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원 증가 시 최초 공제 연도를 포함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차년도에 새롭게 인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 다시 새로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전 3년간 받은 공제와는 별개로, 4차년도의 증가 인원에 대해 다시 최대 3년간(중소·중견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증가해야 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 기간 동안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이 감소할 경우 해당 시점부터 공제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계에서 계약일과 대금지급일 중 언제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회계처리 시점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자산 취득의 경우: 계약 시점에 자산이 실질적으로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하다면(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면) 계약 시점에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식해야 합니다. 2. 선급금의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미리 지급한 금액은 '선급금'으로 자산 계정에 기록하고, 실제 제공받을 때 비용이나 자산으로 재분류합니다. 3. 장기할부 구매: 장기후불조건 구입 시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인식합니다.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등 유지비용은 어떻게 비용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사업에 실제 사용한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처리 가능 2.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통행료 등): 연간 700만원 한도 내 처리 가능 3. 할부이자: 이자비용으로 처리 가능 단,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운행일지 작성(연간 비용 1,50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구비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사업자가 실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단독명의 차량과 동일하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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