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경우:
    •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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