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은 다른 것인가요?

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은 대체로 서로 다른 항목이지만, ‘담임수당’이라는 이름과 지급 기준은 어린이집·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높이기 위해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어린이집 유형, 담당 반, 근무일수·시간 등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임수당은 보통 담임 업무를 맡은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가리키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이름·금액·요건이 적용되는 하나의 법정수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자체 지원 항목을 뜻할 수도 있고, 어린이집이 자체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각각 지급될 수 있지만, 명칭만으로 중복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급여명세서의 항목명과 어린이집의 임금규정·근로계약서, 해당 지역의 보육교직원 지원 기준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원금이 교사에게 직접 지급되는지, 어린이집을 통해 지급되는지도 구분해 보세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보육사업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만으로 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의 명칭이나 금액이 전국적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