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퇴직금이나 연금도 포함되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급여채권과 연금 수급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연금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 퇴직급여채권: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라 실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금 수급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각 연금 관련 법령에서 정한 혼인 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금 분할은 각 연금법에 따른 별도의 청구 절차와 요건(혼인 기간 5년 이상 등)을 따라야 합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사항

• 기여도 입증: 퇴직금이나 연금 역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 노동, 육아, 생활비 부담 등 비경제적 기여를 포함한 전체적인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구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별도 결정: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과정과 기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산 내역과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