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물물교환 거래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7. 1.
부가가치세법상 물물교환 거래의 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 봅니다. 이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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