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인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의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또는 충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3.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원리 및 기준

1. 이자율: 2025년 3월 2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는 연 3.1%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종전 연 3.5%에서 인하)
2. 기산일: 환급금 발생 사유에 따라 기산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착오·이중납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
   • 적법한 납부 후 감면: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
   • 법률 개정: 개정 법률 시행일의 다음 날
   • 환급세액 신고·경정: 신고일(또는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3. 가산 기간: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계산합니다.

유의사항

• 고충민원: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불복 시 특례: 납세자가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결정·판결에 따라 환급받는 경우로서, 결정·판결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를 적용합니다.
• 충당 시: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