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0일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인 경우, 8월 12일에 전송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2026년 8월 10일까지 발급한 뒤 8월 12일에 국세청으로 전송한 경우, 전송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요건에 따라 공급가액의 0.3% 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10일 발급분의 전송기한은 8월 11일이고, 8월 12일 전송은 지연전송입니다. 다만, 해당 공급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0.3%이며, 그 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 가산세율인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입니다.

• 8월 10일 발급, 8월 12일 전송: 지연전송 가산세가 문제됩니다.
• 8월 12일에 발급까지 한 경우: 발급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발급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발급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위반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계약 해지에 따른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라면,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한 날짜와 국세청 전송 날짜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가산세 기준은 2026년 공급분에 적용하는 기준이며, 실제 가산세는 공급시기와 확정신고기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