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식비 지급 규정이 없으면 식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취업규칙에 식비 지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식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나 계속 지급해 온 관행이 없다면 정액 식대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식비 청구 가능성은 취업규칙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회사의 지급 관행, 식비의 성격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거나 회사가 계속 지급해 왔다면: 규정이 취업규칙에 없어도 근로계약이나 실제 운영 관행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식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대상·조건·일관성을 살펴야 합니다.
• 식사나 식권을 복리후생으로 제공한 경우: 현물 급식이나 식권 제공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액 식대와 성격이 다를 수 있어, 제공되지 않은 식사비를 당연히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업무상 식사비를 먼저 지출한 경우: 출장·외근 등 회사 업무를 위해 쓴 비용의 정산은 정액 식대와 별개입니다. 회사의 지시나 비용정산 기준, 사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업무 지시·승인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계산·지급방법 등은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서 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내 공지, 과거 급여 내역과 식비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이미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있는데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