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거래된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의 개인통장 거래내역은 주주나 회사가 의심만으로 은행에 직접 요구해 열람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로 흘러간 정황이 있다면, 우선 회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로 거래 흐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

• 회사 계좌의 이체내역과 출금전표
• 회계장부·전표, 가지급금·가수금 계정 내역
• 회사가 보관한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와 정산자료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결재자료 등 자금 사용 승인 기록

회사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면, 날짜·금액·받는 계좌·회계처리·정산 여부를 거래별로 대조하세요. 이 자료만으로 개인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자금이 이동한 범위와 회계처리가 맞는지 살펴보는 출발점이 됩니다.

개인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 대표이사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회사 자금의 입금·사용·반환 여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 동의가 없으면 주주가 은행에 직접 조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장부·자료를 통한 확인이나 법적 절차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자료와 권한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세무공무원의 조사도 목적과 범위가 제한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세무조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조사권 남용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비리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서가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를 임의로 전부 공개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회사 자금의 입출금 자료와 회계처리를 먼저 맞춰 보고,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돈이 업무상 정산인지, 대여금·가지급금인지, 회수되지 않은 회사 자금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확보할 때는 접근 권한이 있는 회사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무단으로 계정에 접속하거나 자료를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