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취득세 과세 근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89누3489 등)에 따르면,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비과세 제외: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으나, 종중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참고 사항: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통해 명의신탁 해지임이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취득세는 이와 별개로 과세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