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으로 물건을 판매할 때, 구매자가 개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일회성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고, 그 물건을 사업과 관련해 판매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물건을 일회적으로 판 경우라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거래가 아니므로 그 개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거래로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쓰지 않던 개인 물품을 처분한 경우가 이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해 판매한 경우라면, 그 물건이 사업자가 직접 만든 상품이거나 평소 취급하는 재고가 아니더라도 사업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회 거래’이거나 ‘자신의 상품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발급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고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으로 받은 경우 구매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무관한 개인 물건을 한 번 판 상황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판매가 사업의 일부로 이루어졌다면 현금영수증 가맹 여부와 업종, 거래금액에 따라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물건의 소유·사용 경위, 판매 이유, 사업장이나 사업 계정으로 처리했는지 등 거래가 사업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거는 사업 관련 현금거래에 대한 발급 의무를 정한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제4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