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시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되어 취득세가 과다 납부된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은 차액을 딜러에게 보내줘야 하나요?
환급금이 고객님 계좌로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업체에 바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세금 납부자와 업체가 대신 낸 돈의 성격, 계약상 정산 약속을 확인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차량을 취득한 사람이고,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액이 1,200만 원인데 신고서에 1,320만 원으로 적혀 과다 신고된 것이 맞다면, 취득가액과 신고 내용을 바로잡고 과다 납부액의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가 반드시 두 금액 차이에 일정 비율을 곱한 만큼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이미 낸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서로 대조해 보세요.
- 매매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 차량값이 1,200만 원인지, 별도 비용이 포함됐는지
- 취득세 신고서·납부서 및 납부 내역: 신고된 취득가액과 실제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 업체의 설명과 정산 약속: 업체가 고객님 대신 취득세를 낸 것인지, 업체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인지, 환급액을 업체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는지
- 환급액 산정 내역과 환급 결정 여부
업체가 고객님이 낼 취득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돈을 고객님이 반환하기로 약정했거나 정산 근거가 있다면 업체가 그 납부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자기 부담으로 더 낸 돈이라거나, 고객님이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환급금 전액을 업체에 보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급액이 업체가 대신 낸 세금보다 적거나, 고객님이 이미 세금 일부를 부담했을 수도 있으므로 환급금 전액을 보내기 전에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급금이 실제 입금되기 전에는 계좌번호를 포함한 구두 요청만으로 송금하지 마시고, 업체에 ‘대신 납부한 취득세 금액, 납부일·납부자, 고객님에게 청구하는 근거, 환급액과 정산 계산’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취득세 신고를 정정할 때에는 실제 계약서와 지급 자료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환급 귀속이나 반환 의무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세금 신고와 별개로 계약·정산에 관한 민사 문제이므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7조·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