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OFF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PC-OFF 제도 자체를 도입할 때 항상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다만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의견 청취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PC-OFF 도입으로 임금 산정·지급 방식, 소정근로시간 등 기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반대로 PC-OFF가 정해진 근로시간 이후 업무용 PC 사용을 제한하는 운영 조치일 뿐이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는다면,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별도의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운영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해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신고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불리한 변경이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 전에 PC-OFF 운영안이 근로시간·임금·수당·기존 취업규칙을 바꾸는지 먼저 비교하고, 불리한 변경이 있다면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취업규칙 신고 의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