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과세최저한 5만 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거래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받은 금액에서 해당 소득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 건별로 판단합니다. 기타소득이 한 해에 여러 번 발생해도 연간 합계로 5만 원 기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생긴 근거와 지급 사유를 따져 거래별로 봅니다.
• 계약서를 여러 개로 나눴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계약·거래라면 합쳐서 한 건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안제도 상금처럼 제안 내용마다 별도의 지급 사유가 있다면 제안 1건씩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중 법에서 정한 유형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비율을 모든 기타소득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액만 보고 5만 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소득의 필요경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면 그 건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자의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시적인 창작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복권·투표권 환급금이나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에는 별도의 과세최저한 기준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건별 5만 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는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제37조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