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납부의무 소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사라집니다.
• 종속된 권리 소멸: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국세의 강제징수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등 효력 미침: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