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 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 무엇인가요?
2025. 7. 7.
학원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무관청 인허가/등록/신고 완료: 학원이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교육용역 제공: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법률상 학원/교습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여야 합니다.
- 면세 대상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은 면세 대상이 아니며, 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차인의 별도 인가 필요 여부에 따라 면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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