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5년 거주 기간 산정 기준이 2025년 5월에 처음 주소를 두었을 때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7.

    외국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발생합니다. 2025년 5월에 처음 주소를 두었다면, 5년 거주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계산되어 2030년 5월 이후에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의 근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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