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혼 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재산·소득 상황 등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양육비 결정의 기본 구조

1. 협의 우선: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협의가 안 되면 법원 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3. 자녀 복리 우선: 협의나 심판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변경 가능: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비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시 참고되는 요소

• 부모 합산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 세전 수입을 합산합니다.
• 자녀 나이: 자녀 연령에 따라 표준양육비 수준이 달라집니다.
• 자녀 수: 자녀 수가 1명이면 가산, 3명 이상이면 감산하는 방식이 참고됩니다.
• 거주지역: 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은 감산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 고액 치료비·교육비: 중증 질환 등으로 고액 치료비가 들거나, 자녀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고액 교육비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재산 상황: 일방에 상당한 재산이 있으면 가산, 반대 사정이면 감산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산정 절차

1. 표준양육비 확인: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맞는 기준 금액을 찾습니다.
2. 가감 요소 반영: 거주지역, 자녀 수, 치료비·교육비, 재산 상황 등을 반영해 양육비 총액을 조정합니다.
3. 분담비율 결정: 부모 합산 소득에서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로 분담 몫을 정합니다.
4. 비양육자 지급액 산정: 양육비 총액에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을 곱해 실제 지급액을 산출합니다.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거나 지급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

• 가정법원의 재산목록 제출 명령: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면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감치 등: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 절차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참고 가이드라인이므로, 기준표 금액이 곧바로 확정 양육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자 합의 금액이 기준표보다 현저히 낮아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합리적 범위에서 양육비를 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양육비 청구는 양육 경위, 소요 비용,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기준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소득 축소나 사업소득 은닉이 의심되면 금융거래 조회, 국세청 소득 자료 확보 등 증거 수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 2명의 나이, 부모의 소득·재산 상황, 거주지역, 치료비·교육비 유무, 비양육자의 소득 형태 등에 따라 실제 양육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위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사정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