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웹툰작가가 보조작가를 고용하여 월마다 비용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조작가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원천징수 신고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지급자라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고, 등록 여부와 별개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먼저 보조작가가 어떤 관계로 일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보조작가가 독립적으로 작업하고, 본인이 작업 방법과 시간을 정하며, 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반복해서 매월 지급한다는 사정은 사업소득 판단에 참고가 되지만, 이것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웹툰작가가 업무 방식·시간·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원(근로자)처럼 일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만으로 소득 구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조작가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할 때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처리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일반적인 원천징수 실무에서는 지방소득세 0.3%를 더해 총 3.3%를 떼고 지급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납부기한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용역계약서, 월별 작업 내역과 결과물, 지급 증빙, 원천징수영수증 및 신고·납부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실제 관계가 근로관계라면 사업소득 3.3% 신고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업무 지시와 근무 방식 등 실제 운영 내용을 기준으로 소득 종류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별도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