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고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진정·고소 취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절차가 더 진행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취하 시점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지급 자체는 진정·고소 취하와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진정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임금 전액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와 상한 안에서 일부 금액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지급금을 받았더라도 남은 체불액이 있으면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실제 체불 임금을 모두 받거나 변제 약속을 확실히 확인한 뒤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먼저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이후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다시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일부 근로감독관이 사건 종결을 위해 취하서 제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적 요건이 아니라 절차상 권유일 수 있으므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더라도 고소 취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남은 체불액 회수와 사업주 압박 수단을 고려해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지급금을 실제 수령한 뒤 남은 금액과 변제 계획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 처벌불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대체로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