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1) 기본 제척기간(10년)
- 상속세·증여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기본입니다.
- 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증여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15년으로 길어지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5년이 적용됩니다.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누락 부분만 해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누락신고에는 대표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예금·주식·채권·보험금 등 금융자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3)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한 특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아래 같은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인 제척기간이 지나도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증여자·수증자 사망, 또는 포탈세액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이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3자 명의로 된 피상속인·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수증자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증여재산을 상속인·수증자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 없는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인·수증자 취득한 경우
- 수증자 명의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사용·수익한 경우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인·수증자 취득한 경우
4) 판결·불복청구 등에 따른 추가 처분 기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나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일·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이내 등 별도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신고·납부 기한과 함께 알아둘 점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반환분은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척기간은 증여일, 신고 여부, 부정행위 여부, 재산 종류·가액, 국외재산·가상자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증여의 ‘부과할 수 있는 날’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