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배우자도 본인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 법률상 배우자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관계: 법률상 혼인관계여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의 소득: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 대신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비과세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은 일반적으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나이와 동거: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본인과 주소가 달라도 이 요건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중복 공제: 같은 배우자를 다른 납세자가 동시에 기본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공제받는 사람의 거주자 여부: 공제를 신청하는 본인이 비거주자라면 본인 외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거주자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서 소득을 얻었다면 국내에서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만으로 해외 소득까지 확인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혼인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연도의 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제출처가 인정하는 서류 형식과 번역·인증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와는 다릅니다.

기본공제는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