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공제하고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받은 직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3.3%를 떼고 프리랜서 계약서로 일했더라도, 실제로는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라면 5인 이상 여부를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고, 그 인원을 근거로 신고·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3.3% 공제만으로 근로자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나 세금 처리 명칭보다 실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라고 볼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 사장이 업무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 출퇴근 시간·근무 장소나 근무일이 정해져 있었는지
- 본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기 어려웠는지
- 매월 정해진 급여를 받았는지, 업무 실적에 따른 독립 사업의 손익 위험을 부담했는지
- 계속적으로 일하고 특정 매장이나 사장에게 주로 소속되어 있었는지
반대로 근무시간과 업무 방식을 스스로 정하고,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으며, 대체인력을 쓰거나 비용·손실을 직접 부담했다면 프리랜서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세금 원천징수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포함 여부가 달라지면 5인 이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로 처리된 사람도 실제 근무 형태를 따져 인원에 반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기간제·단시간근로자도 실제 근로자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정기간 중 일별 인원수도 확인하므로 단순히 특정 날짜에 일한 사람 수만 세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고할 때는 해당 직원의 근로자성 및 인원 산정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업무 매뉴얼, 채용 안내와 실제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이전에 말씀하신 두 매장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 함께 주장하려면, 사장이 급여·채용을 관리했다는 점 외에 실제 업무지시와 인사·운영이 얼마나 통합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최종 판단은 조사기관이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살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