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안전보건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나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자신과 모든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구성

• 협의체에는 도급인과 해당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수급인만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 이 의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도급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할 사항

협의체에서는 다음 내용을 논의해야 합니다.

1. 작업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 방법
3. 재해 위험이 있을 때 대피 방법
4.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과 관련 사항
5. 도급인·수급인 간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특히 여러 업체의 작업이 겹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면 작업 시기와 내용 등을 조정하는 데 협의 결과를 활용해야 합니다.

회의와 기록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를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협의 내용과 결정사항, 참석자 등 실제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공사의 특례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에서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도급 안전·보건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에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공사에서 이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체 운영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중 하나이며, 작업장 순회점검 등 다른 안전·보건 조치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