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6월 25일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당기 6월 10일에 간주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얼마로 계산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기계장치의 간주공급 과세표준은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로 계산하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4를 한도로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전년도 6/25 취득, 당기 6/10 간주공급)를 과세기간 단위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 과세기간은 1월 1일~6월 30일(제1기), 7월 1일~12월 31일(제2기)로 나뉩니다.
   •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전년도 6/25 취득분은 전년도 제2기 개시일(7/1)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간주공급일(6/10)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당기 제1기 개시일 1/1)에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은 전년도 제2기, 당기 제1기로 총 2기가 됩니다.

2. 과세표준 계산식

   • 기계장치는 건물·구축물이 아닌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이므로 체감률은 25%입니다.
   • 계산식: 취득가액 × (1 - 25/100 × 2) = 취득가액 × 0.5
   •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은 500만 원이 됩니다.

3. 취득가액 기준

   • 여기서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일부 면세사업 사용 시

   • 과세사업에 쓰던 기계장치를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라면, 위 계산값에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 다만 그 비율이 5% 미만이면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확인할 점

   • 실제 계산에는 취득가액과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일부 사용 시)이 필요합니다.
   • 취득 후 실제 사업 사용 시점, 간주공급 사유(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폐업 잔존재화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질문하신 날짜 구성에서는 경과된 과세기간이 2기이므로 취득가액 × 0.5가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