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합쳐 1년 3개월간 근무하지 않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그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가 적어 1년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해 연차를 줄이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 간주 대상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등,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등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이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휴직이므로, 둘 다 위 출근 간주 규정에 포함됩니다.

2. 연차 발생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 초과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3. 1년 3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연차가 발생하는 이유

• 출산전후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합쳐 실제로 일하지 않은 기간이 길더라도,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출근율 계산에서 결근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간을 이유로 연차휴가 자체를 아예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4. 다만 실제 일수 계산은 사업장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데,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으로 보는 기간의 범위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산정 방식에 따라 세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차 산정 대상 기간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실제 출근일수와 소정근로일수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최종 휴가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연차 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함께 확인할 점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뿐 아니라 퇴직금 등 근속기간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복직 후 부여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