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 동포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여기서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하므로, 외국인이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에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계약이 연속 갱신되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는 제외), 단시간근로자,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친족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단시간근로자라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4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고, 거주자 여부와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그리고 위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위임·도급 계약처럼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주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명칭보다 근로 제공 방식, 임금 지급 방식, 4대보험 가입·원천징수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