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이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이거나, 조세 회피 목적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
• 포상금 수준: 신고 건별로 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제외 사유: 명의대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로서 조세 회피 목적 등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고 기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등과 달리, 명의위장 신고에 대해서는 [정보]에서 신고 기한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가능 여부와 절차는 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대여자)도 조세범 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 명의대여자에게 고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신고만 고려하기보다는 실제 사업자와의 관계, 목적, 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로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야 하고,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 제출 서류, 실제 지급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