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매월 계산하여 산정 후 지급한다고 명시된 경우, 연장근로 시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매월 계산하여 산정 후 지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문구만으로 1.5배 가산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이면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의무 자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 문구의 의미: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매월 계산하여 산정 후 지급’이라는 문구는 임금 산정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문구만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가산수당까지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약정으로 더 유리하게 정할 수는 있음: 법이 강제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노사 합의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런 별도 약정이 있는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의무는 없고, 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1.5배 지급이 자동으로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 수당을 어떻게 정했는지, 연장근로 시간 자체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 내용과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