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를 하지 않았는데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대차를 하지 않았더라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떤 교통비를 어떤 근거로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보면 ①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출장비처럼 실제 이동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와 ② 자기차량운전보조금·출퇴근 교통비처럼 일정 요건 아래 정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실비변상적 여비·출장비는 실제 이동에 대한 보전 성격

• 업무를 위해 장소를 이동할 때 드는 운임 등 실제 비용을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것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인지는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 따라서 단순히 대차를 했는지 여부만으로 교통비 수령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업무 이동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는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2.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 등 요건이 있음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급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일정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됩니다.

3. 출퇴근 편의 목적의 교통보조금은 성격이 다를 수 있음

•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위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는 다른 성격으로 본다는 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즉, 같은 ‘교통비’라도 목적(업무 이동 보전인지, 출퇴근 편의 지원인지)과 지급 방식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처럼 별도 제도가 있는 경우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원 대상·기준 등은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는 근로자가 정해진 신청 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구조이므로, 대차 여부와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해당 제도의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대차를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이동에 따른 실비 보전이나 각 제도의 요건에 맞는 교통비라면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명목으로, 어떤 기준·요건 아래 받는지에 따라 가능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현재 받으려는 교통비가 실제 여비 보전인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인지, 출퇴근 지원인지, 아니면 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같은 별도 제도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