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신고 시 식대나 보육수당과 같은 비과세 항목은 모두 제외하고 신고하나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보수총액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모든 비과세 항목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 항목별로 제외 여부와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보수총액 산정 기준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은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주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 따라서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2. 식대·보육수당의 처리

• 식대나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보수총액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비과세 한도(예: 식사대, 출산·보육 관련 급여 등)와 적용 요건은 항목별로 다르며, 같은 비과세라도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 비과세 항목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으므로, 해당 수당이 실제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비과세 요건을 벗어나거나 지급 여부·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보수총액에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신고 시기, 대상, 서식이 다를 수 있어 각 보험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식대·보육수당처럼 흔히 비과세로 보는 항목도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한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급여 항목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보수총액에서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