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으로 처리해야 하는 자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면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이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비품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취득가액이나 자산의 성격에 따라 즉시 비용 처리(손금 산입)가 가능한 경우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비품에 해당하는 범위

• 감가상각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입니다.
• 유형자산에는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기구·비품, 선박·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식물, 그 밖에 유사한 유형고정자산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책상·의자·컴퓨터·공구·집기 등 사업에 직접 쓰는 유형물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자산(비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품이라도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유휴설비는 제외)은 감가상각자산에 넣지 않습니다.
•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토지, 서화, 골동품 등)도 제외됩니다.
• 사용 중 철거해 사업에 쓰지 않는 기계나, 취득 후 쓰지 않고 보관 중인 기계 등은 감가상각 대상인 유휴설비로 보지 않습니다.

비품 중 취득가액이 작은 경우 즉시 비용 처리 가능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이 즉시 비용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기서 거래단위란 취득한 법인이 그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 품목은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 가능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 포함)
•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
• 위 자산들은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규정과 별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인지 먼저 구분

• 비품의 수리·수선비를 지출했더라도,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이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합니다.
• 반면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차감)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3년 미만 주기로 하는 수선이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비품은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됩니다.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비품도 대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됩니다.
•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비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품목이면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량 보유 자산, 사업 개시·확장용 자산, 미사용 자산, 건설 중인 자산, 가치 감소가 없는 자산은 제외되므로 자산의 사용 상태와 취득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