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 카드리더기로 결제 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나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카드리더기로 결제하면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표시만으로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받거나 별도로 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영수증에 세액이 표시되는 것은 카드단말기·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의 설정이나 표시 방식에 따른 것일 수 있고, 그 표시가 곧바로 부가가치세 부과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영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5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다만 이는 증빙의 성격을 정한 것이지, 면세사업자가 그 전표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된다고 해서 과세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면세 대상이라면, 카드 결제 과정에서 화면에 세액이 표시되더라도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징수·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반대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과세 대상인데 면세사업자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면, 과세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실무상 확인할 점

•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등에서 정하는 면세 대상(미가공식료품, 교육용역, 의료보건용역 등)에 해당하는지
• 카드단말기에서 세액이 표시되는 이유가 단순 표시 설정인지, 실제 과세 공급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 면세사업자라도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업 사업자라면 과세사업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자가 카드리더기로 결제하면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더라도,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면세 대상이라면 그 세액이 실제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드단말기의 과세·면세 설정이나 실제 공급 품목의 과세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단말기 처리 방식과 공급 품목이 면세 대상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