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회사)가 법령에 따라 근로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급여·연금·보험 등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어떤 제도인지에 따라 부담금의 성격, 산정 기준, 납입 의무, 수수료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1. 퇴직급여 제도에서의 사용자 부담금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서는 부담금 산정·납입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정하고,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부담과의 구분

   • 운용관리업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다만 가입자가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내는 경우 그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험에서의 사용자 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 몫과 사용자 본인 몫을 함께 부담하거나, 사용자로서 보험료·부담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부담금은 보험료 고지·납부 절차에 따라 납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