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대리납부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로 대리납부가 가능한지는 어떤 대리납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리납부’가 ①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제도인지, ②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세금을 대신 내는 것인지에 따라 근거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유흥·단란주점 등)

•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업입니다.
•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공급가액의 4%)를 대리납부합니다.
• 대리납부 기한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 이 제도는 원래 적용기한이 2021.12.31.이었으나 적용기한이 삭제되어 계속 적용됩니다.
• 해당 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금액을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보아 신고 시 정산합니다.
• 특례사업재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의 1%를 대리납부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3자 납부(국세·건강보험·국민연금 등)

• 국세(국세징수법)는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 대해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0.1%)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국민연금법)도 각각 보험료등·연금보험료등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수수료 상한은 각각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점

•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것’과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것’은 다른 제도입니다.
• 일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는 것은 대리납부가 아니라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에 해당합니다.
• 대리납부세액공제나 정산 방식은 대상 업종·결제수단·대리납부 주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업종과 결제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유흥·단란주점업 등 대상 업종에서 소비자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것은 가능하고,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국세·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과세사업자가 단순히 세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것은 ‘대리납부’가 아니라 ‘신용카드 납부’에 해당합니다.